"의대생은 3억 준다" 선거 앞둔 日, 현금 살포 공약 남발

4월 지방선거 앞두고 대책 경쟁
보편복지·현금지급 공약 줄이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새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현금 지원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약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사히신문은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 등 현금지원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많은 도쿄23구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현금 지원 대책을 내건 곳이 많았다. 아다치구에서는 사립대 의대생의 경우 6년간 최대 3600만엔(3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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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23구 중 절반 이상이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 복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신주쿠구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은 5만엔(48만원), 중학교 1학년은 10만엔(96만원)을 받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2400명, 중학교 1학년 2000명으로 총 3억2000만엔(30억8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토구에서는 18세 이하 8만2500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전자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으며, 메구로구에서는 18세 이하 3만9000명에게 1만엔을 지급하고 신생아 한 명당 2만엔의 축하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메구로구 관계자는 "고물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금 대책으로 각 가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23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책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니가타현은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이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만기 되는 5만엔 정기예금을 출산 때 지급하기로 했다. 나가사키현은 아이 부모에게 1인당 10kg 상당의 쌀 쿠폰을 나눠주고, 홋카이도는 총 8000엔어치 쌀과 우유 쿠폰을 가구에 배급한다. 후쿠오카시에서는 다자녀 정책으로 셋째부터 보육비 무료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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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자체 대부분의 정책이 현금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선거를 앞둔 ‘퍼주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니시카와 마사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사회 보장 정책은 나라나 광역단체의 역할이므로 기초 지자체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경쟁으로 지자체별 격차가 벌어지고 파격적인 정책을 거는 지자체에 사람들이 몰려 재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 여유가 없는데도 현금 지급을 선거 공약으로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나서서 관련 예산 확대 편성을 예고하면서 이같은 대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아동수당 등 육아 정책을 포함한 가족관계 지출을 두 배로 늘릴 생각“이라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예산을 4%까지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