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각종 행정규제 수술대 올린다

용인시청 전경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각종 행정규제 개혁에 나선다.

용인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또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