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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한동훈 "국가 대신해 사과"

최종수정 2022.12.01 11:27 기사입력 2022.12.01 11:27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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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윤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달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윤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서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시신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화성 초등학생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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