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내년 건전재정은 취약계층 고려하지 않은 정책"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면담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건전재정'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순으로 고통받을 것인데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내면서 건전재정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건전재정보다 중요한 게 민생과 경제 취약계층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다 깎았다. 다음 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심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역경제와 고용 증대, 골목상권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초미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에 대해 "어제 통과된 추경안 보니까 지역화폐가 들어있어서 정말 기뻤다"면서 "경제금융 비서관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특히 소상공인 부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몇 달 힘들어지면 금방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이나 동네 가게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난 9월19일부터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대환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복지 사각 계층에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을 제공하는 자금 지원 정책도 1인 최대 700만~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도는 사회안전망 부분에서도 올해 소상공인 8만명에게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및 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재기 장려금(300만 원)을 1900개 업체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