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신안 학생인권조례 ‘지적’

박형대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안교육지원청의 ‘학생인권조례운동’에 대해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민선 1기와 3기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며 “그 원인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립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을 교사 인권과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양제철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방기 신안교육장은 “학생복지를 위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조례로 만들기 어려웠다”며 “T/F팀을 운영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