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에 지역 사회 ‘반발’

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초기 예산 삭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초기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 방사청 대전 이전 초기 예산을 21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90억원 삭감하는 것을 최종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사청의 단계적 대전 이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이 결국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예산 삭감에 동참한 야당 의원들은 ‘예산 낭비’와 ‘졸속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원안에 반대해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기관을 한꺼번에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시는 예산 삭감으로 신청사 건립 등 행정적 절차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다.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에는 신청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비용이 포괄적으로 반영(동시 진행 계획)돼 있는데 이를 삭감할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진행하게 돼 기관 이전 시점 자체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 삭감 결정 직후 이장우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대전 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대전의 이익이 훼손되고 침해되는 상황을 시장이 앞장서 막아낼 것”이라고 예산 사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 “방사청의 단계적 이전의 출발점인 TF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는 120억원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원안(210억원)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도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 원안 복구를 촉구했다.

5개 구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것에 따른 상실감과 박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됐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은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개 구청장은) 지역을 분열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국회 상경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단계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5개 구청장은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실현을 위한 ‘방사청 대전 이전’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방사청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대전 이전 관련 초기 예산을 12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증액하고 기관 이전을 위한 TF 인력 300여명의 우선 이주를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결국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이전 초기 예산 삭감은 대통령이 증액한 예산을 애초대로 되돌려 놓은 꼴이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야당이 대통령의 약속을 토대로 추진하는 기관 이전에 어깃장을 놓으며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