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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 사천 설립엔 변함없어”

최종수정 2022.10.06 16:44 기사입력 2022.10.06 16:44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 관련 경남도의 입장을 밝히는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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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특별법으로 추진될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6일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은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제반 사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방안에 우주항공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은 일반 정부 조직과 성격이 달라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며 “개별적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면 부처 간 조율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대통령실과의 교류로 특별법 추진에 관해 알고 있었으나 정부 발표 전 먼저 알릴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특별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통과될 예정”이라며 “조직 구성, 건물 설립까지 하면 4년~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도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 부처에 제안했고 부처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설립 예정지인 사천 외 다른 도시와 유치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박완수 도지사가 대통령실과 직접 통화했을 때 특별법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사천에 설립되는 것은 변함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못 박았다.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도지사는 오는 7일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신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라며 “사천에 세워질 우주항공청에 관해 관심을 품고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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