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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도입 후 소규모 정비 활성화…조합설립 61%↑

최종수정 2022.10.06 06:00 기사입력 2022.10.06 06:0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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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모아주택' 제도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제도 도입 이후 8개월 간 42개소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6개소) 대비 약 61% 늘어난 규모로, 공급세대수(계획) 기준으로 하면 3591가구에서 6694가구로 86% 증가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 브랜드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1500㎡ 규모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합쳐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모아타운이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약 63곳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는 규모다. 서울시는 올 초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목표치로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주택공급'을 세운 바 있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 후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38개소로 사업이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앞서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등 각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세입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세입자 손실을 보상할 경우 공공임대주택건립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만들어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도 원천 하단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들이 개별 조합을 설립해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 억제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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