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재명·김건희가 뒤덮는 국감…사라진 '정책검증'

법사위·교육위 국감 증인 공방
정책 대안 마련 요원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선거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윤석열·이재명’ 두 인물의 말과 행보만 쫓고 있기 때문이다.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밤낮으로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의원실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어디를, 어떻게 더 털어야 하나"라는 고민뿐이다. 그 대상은 여전히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리고 두 배우자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보좌진들의 입에선 "이제는 정책을 좀 파헤쳐 보고 싶다"는 푸념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지겹도록 공세전을 벌였다. 올핸 본격적인 정책 국감을 기대했지만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 등은 오늘도 관련 증인을 세우기 위해 다툰다.

이런 분위기에선 공세의 당사자도 이를 조명하는 언론도, 지켜보는 국민도 지친다. 추석 연휴 즈음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협치’를 소망했다.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국회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선거 때부터 혹은 탄핵 정국부터 계속된 양당 간의 공세전과 자극적인 의제 생성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는 게 그 원인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실상 특검과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표연설에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단순히 정부기관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법의 미비점을 분석해 실제 정책 개선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