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눈덩이 적자’에…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올린다

박일준 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변화 있을 것"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60%대에 불과
농사용 전기요금 등 특례제도 개편도 시사

서울의 한 주택가 전력량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려면 현재 70%에 못 미치는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제단체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인상 폭과 적용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조금 더 절약에 신경을 쓰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부담 능력을 고려해 (전기) 대용량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건 원가회수율을 높여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60%대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한참 낮게 설정된 반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MWh당 94.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영국(147.1달러), 일본(164.3달러), 독일(146달러)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MWh당 50원 가까이 저렴하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보조금 이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철강협회는 2017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국제 수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철강업계에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지적이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준 것 아니냐는 이슈가 늘 따라다녔다”면서 “미국 등에서도 매년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회의, 발언하는 박일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연가스·석유·유연탄·전력대응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1~2주 단위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수급 현황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022.9.1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가급적 이달 내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4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결정하는 이달 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도) 같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인상 폭과 기한에 대해서는 물가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단체, 경제단체 등 산업계와도 인상 폭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특례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농사용 전기가 대표적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45.95원으로 주택용 전기(109.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 차관은 “농사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25% 수준”이라며 “(이 같은) 원가회수율이 국민 정서에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30대 그룹에 들어가는 대기업 중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곳도 있다”면서 “전기요금 특례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