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되돌이표 '망 사용료 의무법' 법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세계 최초로 ‘망 사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어째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다. 20일 여야가 합의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이 통신업체에 망 사용대가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K 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망 사용대가 의무화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겉으로만 보면 부처 간 힘겨루기처럼 보이지만 속은 더 복잡하다.

망 사용대가 의무 법안을 낸 의원들 상당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문광위 소속 의원들 역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 부처도 한쪽은 통신사업자 손을 들고 다른 한쪽은 CP들의 손을 붙들며 ICT 업계도 사분오열(四分五裂)하고 있다. 국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며 부처와 ICT 업계까지 대립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3시간 가까이 통신사업자와 CP들의 공회전만 계속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논리만 내세울 뿐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던 것을 의무화하면서 장기적으로 CP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측 모두 수없이 되풀이됐던 주장이다.

문광위가 개최한 토론회서도 같은 주제로 똑같은 얘기만 오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도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할 것"이라며 "K콘텐츠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망 사용대가 의무화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의제다. 국회는 물론 소관 부처들이 합심해 부작용은 줄이고 순작용은 늘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다. 국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정부 부처가 ICT 업계를 사분오열시켰다는 악평을 듣지 않으려면 내 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