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용지표 증가폭 둔화될 것…경기 불확실성 확대"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생활밀착형 형벌조항 개선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고용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80만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4만명 증가했다.

그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향후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 확충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7월말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상승했지만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초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히 물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경제 규제혁신 및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 차관은 "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업 경영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들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