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규제혁신’ 나섰다…샌드박스 도입 확대

산업부, 육군과 '규제혁신 MOU' 체결
로봇 등 군수 분야 샌드박스 도입 확대

육군 1사단 대대통합사격훈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 칼사격장에서 열린 육군 1사단 대대통합사격훈련에서 장병이 4.2인치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2022.8.24 andphoto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육군과 손을 잡았다. 산업부는 육군과 적극 협업해 군수 분야 혁신제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민수에 한정됐던 혁신제품 적용 분야가 군수로 대폭 확대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14일 오전 경기 양주에 위치한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군수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현행법상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은 기업에 대규모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국방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군수 분야로 확대하게 된다. 당초 규제샌드박스는 민수 분야에 한정돼 운영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확 늘어난 셈이다.

산업부도 육군과의 협약을 기점으로 혁신제품 수요처 확보를 돕고 군 전력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설, 부지 등 육군의 자원·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혁신제품의 안전성, 기술성, 경제성을 대규모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빌리티,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국회서 서비스 시연 (서울=연합뉴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뉴빌리티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국회 내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을 참관하고 있다. 2022.8.25 [뉴빌리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육군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로봇,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컨대 자율주행 로봇은 군 경계지역 순찰근무와 영내 물자 보급에 활용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야전부대에 적용될 수 있다.

산업부와 육군은 올 4분기부터 규제 혁신을 위한 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우선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군에서 실증하기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자 모집과 사업모델 개발을 거쳐 연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실증사업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시연이 진행됐다.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는 산업부와 육군이 공동으로 발굴해 지난 4월 제28사단 정비대대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품이다. 군 부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품 실증이 진행된 첫 사례다. 음식물 쓰레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및 탄화 건조해 악취·세균을 제거한 후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기기로, 국내 중소기업인 비츠로넥스텍이 개발했다.

황 실장은 “군과 긴밀히 공조해 무인드론, 자율주행 로봇, 민간위성 등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 분야 사업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