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유족 "특검 수사 결과, 성과 있었지만 아쉬움도"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끝에 내놓은 결과와 관련해 유족들은 2차 피해 진상 규명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등 한계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중사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3일 성명을 통해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군 사법체계 내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의 핵심인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이 기소된 점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직후 불구속 수사를 받은 이유를 규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이 중사가 성추행이 아니라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공보장교 1명만 기소된 점 등은 한계로 꼽았다. 수사가 윗선으로 파고들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유가족 측은 "전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보고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0일간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 시작 후 국방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약 5만쪽을 검토하고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실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