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만난 한일국방차관… “초계기 레이더 논란 추후 재논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 안보대화 참석 계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일 국방차관이 비공개로 양자회담을 갖고 초계기 레이더 조사, 관함식 초청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회담을 마치고 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신 차관은 회담 후 "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 공감에 따라 개최됐다"며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 신 차관은 "오늘 논의가 됐다"며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의 관함식 초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고, 우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카 심의관은 회담 종료 후 신 차관보다 먼저 회담장에서 나와 취재진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떠났다. 초계기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고,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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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함식의 경우 이를 주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이 한국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인 까닭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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