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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카카오T 택시 배차 시스템에서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심야 승차난은 플랫폼사의 차별적인 로직 때문이 아닌 기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게 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택시 요금 인상과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T 택시 배차 과정에서 가맹택시와 일반택시를 구분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17억건의 중형택시 호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일반택시는 대기시간 동안 받는 '콜 카드' 수가 약 100건으로 가맹기사의 12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카오T 플랫폼 택시기사 수의 77%를 차지하는 일반기사가 99%의 호출을 받았던 것. 위원회는 "카카오T는 모든 택시 기사에게 충분한 배차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택시 기사들이 받은 콜 카드 중 실제 '운행 완료'로 이어진 호출은 68%에 불과해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일반택시가 단거리 호출보다는 중·장거리 호출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택시의 경우 단거리 54%, 중거리 26%, 장거리 20%의 비율로 호출을 받았으나 실제 운행 비율은 단거리 50%, 중거리 27%, 장거리 22%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택시가 받은 호출은 단거리 57%, 중거리 25%, 장거리 18%였으며, 실제 운행 비율은 단거리 58%, 중거리 25%, 장거리 1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그동안 서울시와 택시 업계 등에서 제기해 온 '콜 몰아주기' 의혹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11월 카카오택시 841대를 대상으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실시, 카카오T가 기사들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노출하면서 ‘승객 골라태우기’를 유도했고, 일반택시를 호출해도 10대 중 4대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며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현 카카오T 시스템 하에서 택시가 안잡히는 현상을 상쇄하려면 더 많은 택시 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택시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했던 만큼 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기본요금을 인상해야 한단 목소리를 내왔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박사는 "2010년 이후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지속해서 줄었는데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렸다. 부족한 기준금을 개인 돈으로 채워야 하는 ‘유사 사납금제’ 등으로 인해 법인 택시 종사자 처우가 열악해졌다"면서 "결국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면서 택시 기사들이 운전대를 놨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도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중형택시 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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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플랫폼의 역할도 강조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택시 플랫폼 확대로 승차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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