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서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최대 징역 5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