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제일' 강조 나선 이재명 "실용적 민생개혁이 핵심 과제"

31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 개최
22개 민생입법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인 민생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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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우선'을 정말로 강조해 마지않아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역할도 충실히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독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역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국민과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우리는 그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정기국회서 바로잡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들께 전달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면서 "민주당 169명의 의원이 하나로 뭉쳐 유능함을 발휘하고 (민생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총 487건 중 22개의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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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주요법안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매출 100억 이하의 중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임대료분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값정상화법'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지방자치, 언론개혁 등에도 다시 시동 걸겠다"면서도 "가장 시급한 건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전날 추경을 포함해 올해 총 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 감소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건전재정으로 포장했지만 국민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라 곳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민생부담만 가중된다"면서 "감액된 예산 철저히 살펴 정상화 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에 부족함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