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저소득층 위한 주택도시기금 '감소'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된 금액 상당수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예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 55조8885억원을 편성하고 주택기금 32조5105억원과 도시기금 798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두 기금의 합계액은 33조3085억원으로 올해 예산(35조6419억원)보다 2조3334억원 줄었다.

주택도시기금 예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주택기금 29개 항목 중 다가구매입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14개 항목 예산에서 감액됐다. 금액이 무려 6조2439억원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융자 기금인 국민임대(4516억원 감소), 공공임대(1156억원), 전세임대(1조208억원), 다가구매입임대(2조5723)와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2760억원) 등의 예산이 감소했는데 모두 저소득층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이다.

또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방식으로 각종 사업진행을 진행하던 다가구매입임대대출자(5074억원), 국민임대대출자(1209억원), 영구임대출자(1267억원), 행복주택출자(4107억원)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의 직접 융자 방식을 국민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정책대출의 이자비용과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비용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 중 상당수가 금융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으로, 민간 금융으로 넘어갈 경우 심사 등의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