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본예산 사업 전액 삭감은 '사업기피'로 보인다" 지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본예산에 책정된 일부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사업기피’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월 광주시의회 의원(민주당, 동구1)은 지난 24일 제309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군공항교통국의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지원 1억 원 삭감에 대해 사업추진 의지를 문제 삼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9년 19건에 불과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100건으로 3년새 5.8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자치구 업무 등의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지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자치구에 사업을 맡기고 광주시는 관망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시류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견인업무만 놓고 봤을 때 견인업무 자체가 자치구업무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노동정책관 소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도 지적했다.

그는 “광주광역시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을 시장 또는 위탁, 기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만 추진해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진중하고 촘촘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업 실행을 위한 의지와 노력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