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추진 '종부세 완화안' 사실상 8월 처리 무산…與野 회동 결렬

조세소위원장 자리 신경전
여야 기재위 일정 못 잡아
법인세율 인하도 좌초 우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2.8.24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가구 1주택에 한해 14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늦어도 25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 일정을 잡지 못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결국 법안 처리 발목을 붙잡았다. 종부세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은 종부세 문제를 논의하고 심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을 처리해야 되는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수를 점한 정당이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며 회의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능하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단할 순 없지만 만약 조세소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게 되면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심사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만큼 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종부세는 소위 우리 사회 부유층들을 위한 법안이라서 이를 통과시키기엔 정무적인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세법을 예측 가능성 있게 하기 위해선 종부세 관련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8월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은 현행 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종부세 납부시기인 12월 이전 법안을 통과시켜 연말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야의 반대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등 앞으로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렇게 되면 법인세는 아예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체회의 불참 같은 단체 행동은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임위 소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서 아예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식으로 기재위를 운영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