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경중 따지지 않고 '병역지정업체 제외' 가혹

중기 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 추진

발언 중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재해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산업재해율과 비교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해당 중소기업에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좌 등 가벼운 부상 1건만 발생해도 같은 업종 산업재해율보다 높다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매년 14회∼16회 개최)로, 올 들어 9번째 행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을 비롯, 김한식 경기지방중기청장, 중진공 이병철 경기지역본부장, 이성천 경기남부지부장, 정병옥 규제정책연구실장,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이 재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아 단순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1건만 발생하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관련 규정에서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30~49인 중소기업은 재해율이 0.53%, 50~99인 기업은 재해율이 0.48%라는 점이다. 업종에 따라 직원 1~2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휴업예상일수, 질병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됐다. 2019년 업계 요청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을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로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인 병무청과 협의해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B기업은 "헝가리, 중국 등으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 중이며, 현재 고환율로 수출 조건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바이어 발굴 및 신규 시장 진출에 애로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축소되거나 중단된 전시회 지원, 무역사절단 등을 재개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성희 중진공 부이사장은 "무역사절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진공, KOTRA 등이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현지 기업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기준 및 쿼터제 완화, △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매출 성장세에 따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비대면 약정 확대 등 다양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 부이사장은 "중진공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 건의사항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