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들 "행안부 경찰국 신설·지휘규칙은 역사적 퇴행"

경찰청 징계 예고에 "문제될 것 없다"
"서로간 머리 맞대고 노력할 것 기대"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 앞에 참석 의사를 밝힌 총경급 간부들이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안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은 이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인데도 국민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법령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방안도 여럿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서장 등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아울러 "경찰의 중립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류 서장이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을 글을 올려 경찰 지휘부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요구한 뒤 20일 재차 글을 올리면서 열리게 됐다. 윤 후보자는 지난 21일 총경급 간부들에게 이메일 보내 개최를 만류했으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했다.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간부는 56명이고, 화상으로 참여한 총경도 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참석을 못했지만 회의를 지지하는 뜻의 화분을 보낸 총경급 간부도 35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후 참석한 총경급 간부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류 서장은 회의를 마친 뒤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휴일날 경찰기관에서 경찰이 모인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들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서장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진행했다"며 "이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돼 우리 경찰의 노력을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