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말 지방채 1조원 전망 ‘관리 고삐’

최근 4년간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현황 자료.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가 올해 연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원으로 올해 증가분(예정액) 2145억원을 반영하면 연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5961억원보다 466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채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시는 분석한다.

실례로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구입하는 데 1390억원, 2020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쓰인 재난지원금 970억원(대전형)이 각각 지방채로 충당됐다.

여기에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출이 확대(시비 4949억원 증가)되면서 지역 SOC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시는 정부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예산 증가가 재원 부족을 야기하면서 지방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해 총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에 달하고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의 경우 올해 투입액만 8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채가 증가하면서 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대전의 채무비율은 8대 특·광역시의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지난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곧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앞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