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직장 내 괴롭힘 등 은폐된 경우 많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이 4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에 1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지난해엔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인데, 그 중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는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은 82.3%라고 의원실은 추정했다.

용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라며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수직고용노동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