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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이상민 "새로운 통제 없다"…광주경찰 "의도 뻔해"

최종수정 2022.07.06 18:02 기사입력 2022.07.06 18:0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광주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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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경찰청사를 찾았다.


오는 15일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에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고작 9일 뒤면 새 조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청사 5층 무등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장관은 입장 후에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박정수 직장협의회장 등 참석자 50명 모두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면서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된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조직에 대해선 "15~20명 규모로 꾸려지는데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치안 일선에 변화가 생기거나 경찰에 새로운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토론회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행사가 끝난 뒤 1층 로비에서 경찰 관계자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이 장관이 청사를 빠져나가자, 일선 경찰관의 표정이 곧바로 바뀌었다.


행안부가 인사권·감찰권·징계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찰 통제안은 '정치 경찰'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경찰청장이 아닌 '윗권력'에 눈치보도록 만든다는 논리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구조 속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수 직장협의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하지만 역시나 짜여진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리가 경찰직협 중심으로 반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사가 조직 모든 것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건데, 이 장관의 의도가 순수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사례를 봤을 때 우려가 크다"며 "경찰 조직 특성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지두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인사가 모든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형국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산, 독립적 지위 유지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방식도 문제점으로 삼았다. 박 회장은 "청장,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자리에선 일선 경찰관이 속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다"며 "타지역이 토론회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일 서울기동대, 12일에는 경북경찰청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및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이 담겨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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