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풀리나…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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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시장이 하반기 주택시장 하방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번 주 열린다. 지방자치단체 다수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빼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이 쌓이는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인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결정한다. 규제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추이, 청약경쟁률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제된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규제지역 해제 요구는 대구·세종·전북 전주·전남 여수·충남 천안·울산 중구, 경기 김포·양주·파주·동두천 등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일시에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던 지난해 12월30일 주정심에서도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이번에는 지방 부동산시장 경고음이 유달리 커진 상황이다. 규제지역 해제 시 국지적 불안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부터 순차적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구 등 아파트 공급이 꾸준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공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초기 분양률 하락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5대 광역시·기타 지방은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구와 인천·충남 등은 직전 3년(2018~2021년) 공급량 대비 향후 3년 공급량이 76~113% 수준으로 많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