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1일부터 격리자·근로자 지원 축소"…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생활비 지원'

코로나 유급 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
재택치료 정부 지원 "단계적 축소"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격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4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비를 대폭 축소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한다. 이 2차장은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한다"면서 "본인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물품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2차장은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2차장은 "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면서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진행 상황,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