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 역사 발전 과정에 역행"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고 민주성 등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 화상 회의를 진행한 뒤 "자문위 권고안 내용은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1991년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위해 내무부(현 행안부)에서 독립했다. 정부조직법상으로도 내무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국가경찰위원회 통제 아래 경찰청이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경찰법이 제정됐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등 민주적 통제도 더욱 강화해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런데 이날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이런 역사적 발전과정을 역행하는 정책이란 것이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 국민, 현장경찰 등이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행안부 측에 요청했다.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외 시민 통제와 분권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측은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