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정부 재정지원 비중 하락…재정지원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

일반대 대비 경상운영비·R&D 인프라 등 일반지원사업 미흡
국가장학금 중심 지원, 전문대 실질적인 재정 확충에 한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금 중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감소했다. 전문대들이 받는 정부 재정지원액 중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으로 실질적인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2021년 전문대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정지원액은 2020년 기준 13조7744억원이며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9%에서 2020년 12.6%로 감소했다. 전문대 재정지원액은 2018년 1조5547억원에서 2020년 1조7203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대는 133개 대학 중 사립대가 125개교로 대부분이 사립대지만 일반대 대비 경상운영비 지원과 R&D 인프라 지원 등 일반지원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이같은 지원방식이 전문대의 실질적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라고 꼽았다.

중앙정부가 전문대에 지원한 액수는 2020년 기준 1조7293억원이며 이중 국가장학금이 58%(1조36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일반사업비 지원액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고등교육 기관 대비 전문대에 할당되는 비중은 10%를 밑돈다. 전문대 일반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 5707억원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일반지원사업 지원액 중 9.7% 수준이다.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 지원현황에서 재학생 1인당 지원 금액도 일반대와 전문대간 격차가 크다. 일반대학에는 총 59개 사업에 2조3682억원을 지원해 재학생 1인당 164만 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에는 총 19개 사업에 5121억원을 지원해 재학생 1인당 118만원에 그친다.

2020년 기준 교육부의 전문대 일반지원사업 총액은(5121억 원)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75.4%)이다. 전문대학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지원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 재정지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재정지원 비율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학 지원액은 2018년 1132억원에서 2019년에는 9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했고, 2020년에 1270억원으로 28.4% 늘었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