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경찰 통제안' 오늘 오후 발표…경찰국 신설·지휘규칙 제정 등 담길 듯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4차례 회의 결과 '권고안' 발표…일선 경찰 강력 반발
김창룡 경찰청장, 권고안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 소집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호 지시사항으로 출범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공개한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을 맡는다. 자문위는 행안부 공무원 2명을 포함해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이후 4차례 회의를 거치며 경찰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권고안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장관의 인사권 강화 등 내용인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우선 권고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근거를 명문화한 가칭 경찰 지휘규칙 제정과 경찰 인사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그간 심의와 의결을 담당했던 국가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문위는 경찰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가칭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권고안 발표로 경찰 통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문위 권고안의 방향성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고, 전국 각지 경찰직장인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 치안행정 개입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자문위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예정됐던 유럽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국장급 이상 지휘부를 대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자문위 권고안을 확인하고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