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촉법소년 연령하향' 오은영 박사에 의견 물었더니

"응보주의와 아이들 교화시키는 것, 조화 이뤄야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구성

오은영 박사. 사진 =유튜브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육아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법무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다"라며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 박사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이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안에는 첫 번째가 아이들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아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 이런거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어떤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이런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아이들이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질러서 재범을 하는 확률은 6.8%밖에 안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인데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자라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은 다시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촉법소년(법)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관련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최근 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촉법소년 법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