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인권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시작돼, 작년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언과 경찰청장의 지시로 수립됐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기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올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향후에도 지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 아래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 5개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며 인권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인권 경찰의 이정표롤 설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