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美, 28년만 고강도 금리인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됐는데, 이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4단계로 구분된 과표구간도 보다 단순화 할 방침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유·공정·혁신·연대'를 4대 기조로 내걸고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경제운용의 중심을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확실히 규정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조세·형벌 규정을 재조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꾀했다. 법인세 인하도 이의 일환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은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美 연준, 기준금리 '0.75%P' 파격 인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준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며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2.6.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닥친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근 28년 만에 최대폭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올랐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이다.

특히 이번 달 뿐만 아니라 내달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 또는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한국도 한 번에 0.5%포인트 오르는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FOMC 회의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졌다. 이 총재는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빅 스텝'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금통위 회의(7월14일)까지 3∼4주 남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