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 연간 1조원 달해, 관련법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관련법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도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액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8억 원)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고액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 편취액 1000만원 초과 건은 2020년 6646억원(1만5213명)에서 2021년 6988억원(1만7452명)으로 342억원(2239명)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규모가 커지는 것 뿐 아니라 지능화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보고서는 특정 분야의 업무상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 및 브로커조직,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원 종사자 적발인원은 2020년 944명에서 2021년 1457명으로 513명(54.3%) 증가했고 정비업소 종사자 적발인원도 2020년 1138명에서 2021년 1699명으로 561명(49.3%) 늘었다.

합법적인 마케팅 업체를 가장한 브로커조직이 병원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 및 사무장병원 허위 입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 영역별 대응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주무부처의 역할을 확대하며 브로커조직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선제적, 실효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을 확충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지만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종합적, 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 선제적,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