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기업 규제 과감히 철폐…이달중 혁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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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출범한다. 다음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과감한 규제·세제 개편 내용이 담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출범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규제·세제 개편과 함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방안도 포함된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