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역 조언하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폐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언 역할…복지부, '기능완료'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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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일상회복 과정을 조언했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폐지 단계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일상회복지원위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행정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이유로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담당하던 일상회복지원위의 기능 완료'를 꼽았다.

지난해 10월13일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민관 합동 자문 기구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방역 전문가를 비롯해 아니라 금융계·교육계·자영업자 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위드 코로나' 이행을 향한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정부가 일상회복 조치를 연기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할 때에도 의견을 냈다.

그동안 일상회복지원위에서는 방역 전문가와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 방역'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가 문재인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라는 점에서, 이 위원회의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정비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 전체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을 연기한다고 결정할 때도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없이 방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방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일상회복지원위의 역할은 방역·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TF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