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여 만에 공수처 검사 첫 사의… "절차에 따라 수리할 것"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출범 1년여가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의를 표명한 검사가 처음 나왔다.

아직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러 차례 인력난을 호소한 상황에서 수사관들과 검사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며 공수처 조직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48·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된 검사 13명 가운데 1명으로, 공수처에서는 유일하게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임명 직후에는 수사기획담당관으로 일하다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문 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3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도 올해 들어 4명이 사직한 상황으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공수처 조직이 동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공직자범죄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어 현 정부에서 공수처의 입지는 여러모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