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도 약진한 기재부…'지자체, 중앙정부 예속화 우려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외 전주·나주시장도 기재부 출신
중앙 정부 이어 지방권력서도 두각…경제전문가로 지방선거 선전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면 잘한다는 인식, 지자체 후퇴 우려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6·1지방선거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외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도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당선인은 기재부 관료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는데, 기초단체장에서 일부 후보들의 당선이 확인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출신의 우범기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기재부 예산실 국장을 지낸 윤병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둔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인물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상고 출신의 김 후보는 행시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관료 생활을 하면서 기재부 예산실 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입지전적인 이력을 쌓았다. 경제 전문 관료에 대한 전문성 등이 김 후보의 강점으로 꼽혔다. 이런 인물론이 결국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꺾은 배경으로 꼽힌다.
우 당선인과 윤 당선인은 모두 기재부 고위 관료를 거쳤다는 점 외에도 전북과 전남의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지방정부로서는 경제관료 출신을 정무부지사 등으로 발탁해 경제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우 당선인과 윤 당선인 모두 이처럼 지역 경제 사령탑의 역할을 맡는 식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선출직의 길을 나란히 걸었다.
기재부 내부에선 산하기관 대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선출직 도전만으로도 용기있는 행동아니냐"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이냐 아니냐 등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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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은 예산 확보 등에서 유리한 점이 당선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앙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재정의 핵심으로 중앙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면 잘한다는 인식이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지자체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지하기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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