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수용

대검차장검사·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 사표는 반려
박범계장관 오늘 이임식
"만감이 교차…천신만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허경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하는 인사가 검수완박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자 돌연 사직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 임기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김 총장은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이 도출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박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3일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김 총장이 자신의 퇴임식을 열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해 결국 행사는 개최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박 차장의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하는 건 지난해 윤 당선인의 사퇴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미 사표를 냈던 박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인사들이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또 다시 재차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 25기~27기에 해당하는 일선 지검장들부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대검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 이 중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지난해 2월1일 취임 후 1년5개월 만이다. 그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매운 맛, 쓴 맛도 있었지만 가끔은 행복하기도 했다.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천신만고(千辛萬苦)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 아무튼 잘 해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분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돼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