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대응 위해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 고려해야"

핵포기 우크라이나 보고 북학 핵미사일 개발 서두를 수 있어
韓 미사일 방어 역량 키워야…한미일 공조도 필요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캐트린 카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한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하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기회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 핵 위협을 미국 국가 방위 전략의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하지만 올해 전략에선 중국 견제가 최우선,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지목돼 전략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필자들은 북한 핵 위협도 최우선 방위 전략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본토 방어 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들이 미국의 핵 확장 억지 능력에 의구심을 품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북한이 사실상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을 잇달아 재개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위기감 고조를 꼽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잠재적 공격을 방어한다는 취지로 핵무기 개발의 빌미가 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은 우크라이나처럼 핵포기를 선언하면 한층 침공에 취약해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한이 수주일 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제재를 시도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막아설 것이 자명해 즉각적인 제재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선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서울 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필자들은 "미국은 북한 미사일 시험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기술에 근접한 상황에서 핵에서 미사일로 초점이 바뀌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만 신경쓸 경우 조만간 최대 수준의 핵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