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값 일주일째 하락…"기름값 잡아라"

국제유가의 급등세로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름값 잡아라"

지난달 급등하던 국내 기름값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름값을 잡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월 기름값을 더 떨어뜨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94원을 기록중이다. 최근 일주일간 기름값은 2000원 밑으로 내렸다. 지난달 29일 ℓ당 2000원에서 30일 1999원으로 떨어진 이후 일주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발표와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 강화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등 기름값을 잡기 위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대책을 포함해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 때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도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요청한 만큼 법정 한계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휘발유 세금은 지금보다 82원 줄어들게 된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더 깎이는 셈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에 적용된 탄력세율(529원)을 법정세율(475원)로 돌려 7%포인트 가량 추가 인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경유가격이 급등해 부담이 가중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차 등에 지난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제도인데 보조금 액수가 유류세와 연동돼 있어 유류세 인하시 보조금도 낮아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전반 특히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인하 폭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경유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