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7100조 규모 예산안 공개…국방비 늘리고 재정적자 줄인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을 근거로 내년도 국가안보 예산을 늘렸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달러(약 7100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안보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한 내용이 특징이다. 초부유층에 대한 세수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에 8130억달러의 국가안보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7820억달러보다 4%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달러로 전년 보다 8.1% 증가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무수한 도전에 직면한 이 때 이 같은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예년보다 증가했다. 컬럼비아급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 북한의 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신형 B-21 전략폭격기 구입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국가안보 예산으로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10억달러, 유럽 방위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등 관련 예산 69억달러 등도 배정됐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에는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의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 대비 예산으로 82억달러,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및 기후 회복력 관련 예산으로 210억달러가 책정됐다.

총기 밀매 근절을 위한 17억달러 등 법무부의 법 집행력을 높이는 데도 174억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조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의회 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빠졌다.

미국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예산안은 역사적인 재정 적자 축소, 국내외 안보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모든 사람이 성공할 기회를 얻는 경제 건설을 위한 전례 없는 약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WP는 "작년 백악관 예산은 10년에 걸쳐 국가재정적자를 약 1조4000억달러 늘렸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예산을 적용하면 2029년 이후 연간 적자를 1000억달러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지출 예산안에 2조50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산 가치 1억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신설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22 회계연도에 연간 50%가까이 감소한 1조4000억달러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21회계연도 12.4%에서 2022회계연도 5.8%로 낮아진다. 2032회계연도에는 4.8%가 목표다.

다만 이러한 예산안이 의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는 불확실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