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안대로 업무보고… 尹인수위와 갈등 불씨 여전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29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초 안을 그대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보고 퇴짜’를 받았음에도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인수위와의 갈등은 재연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관련 공약에 대해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입장을 전면 수정하거나 큰 틀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날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주말 사이에 보고서 내용에 변동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라고 적어놓지 않았다”며 “(인수위원들이) 들으실 만하게, 우리 국실장들이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을 그렇게 해놨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 ▲검사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윤 당선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부분 공약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의 원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준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검찰의 나아갈 방향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의 예산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담보’를 전제로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나 국회에서 결정할 입법사항이라는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언 이후 날이 서 있는 인수위를 상대로 여권이 추진 중인 공소청 설치 등을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방안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인수위 보고가 취소된 24일 퇴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업무보고 보류 이후) 특별히 논의한 게 없다”며 “보고 문건은 다 정해져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는 박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입장을 전면 수정하거나 큰 틀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예산 독립은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핵심 공약인 만큼 인수위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직접 총장 시절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반발했던 만큼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박 장관의 입장 표명과 관련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때문에 29일 진행될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당선인의 공약과 상치되는 업무보고 내용들을 이유로 인수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군기잡기 자리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예정대로 지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앞서 밝힌 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예산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 조국 전 장관 시절 기존의 공보준칙에 갈음해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의 개정 필요성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 장관도 큰 골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삼성그룹의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검찰이 그동안 묵혀왔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