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명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우크라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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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우리 정부에 "인도적 차원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유엔난민기구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은 3월19일 기준 약 339만명"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외 피난민 수를 합하면 1000만명에 육박한다"고 했다.

변협은 이 같은 사태를 고려할 때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현지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들었고 지난해 8월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 기여자'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며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했다.

변협은 "러시아의 부당한 무력 침공에 대항해 항전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에 대하여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난민 보호와 인권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