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공약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박범계는 '반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은 최근 이 같은 입장을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건의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다. 대검은 다만 법무부와 입장 차이를 고려해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포함해 인수위에 보고할지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보고 내용에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 시 문제점과 부작용, 애로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