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유동규가 '초과이익 환수' 의견 직원 질책?"…증인 "답변 곤란"

'대장동' 재판 12차 공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사 : 주씨가 깨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증인 : (주씨가 보고를) 다녀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가서 많이 혼났다고 했습니다. (중략) 사업팀에 (보고할 내용을) 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팀에서 기획본부장이랑 이야기가 됐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녀와서 엄청 깨졌다고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검사 : (주씨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정민용, 유동규, 김민걸 외에 없지 않나요? 이 3명 중에서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증인 : 실무진에선 없었던 거 같습니다.

검사 : 유동규라는 뜻인가요?

증인 : 그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실무자가 성남도개공 관계자로부터 크게 질책받았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성남도개공 관리사업본부 팀장인 이모씨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1팀에서 개발지원파트 차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검사는 이씨에게 당시 동료였던 주모씨가 성남도개공 관계자로부터 질책받은 경위를 캐물었다. 주씨는 사업 공고 하루 전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개공의 다른 직원 박모씨도 지난 공판에서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당했다고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법원 내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 지연됐지만,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정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등 영향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