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금융 제재 동참 공식 표명
러시아 SWIFT 배제 조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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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7개 주요은행과 거래를 정지하고,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들은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들이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농산물과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러시아 국고채 발행 중단과 관련해서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미국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韓, 러시아 은행·국고채 거래 중단"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며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이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밟고,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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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금융 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으며,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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