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뇌물' 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기소 여부 논의한 듯

공수처 첫 번째 기소 사건될 지 주목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물 혐의로 수사해온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모씨(52)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입행유예를 확정받았던 인물이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첫 번째 사건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공수처법상 교육감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어 지난해 9월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며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안건 및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입건된 '고발 사주' 사건 등 공수처가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반면,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 최근 공수처 공소부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수사심의위원회 등)에 설치 근거가 있다.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소제기 혹은 공소제기요구 여부 ▲공소유지 ▲상소나 항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위원회의 주무검사가 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이나 심의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예규 제11조(심의·의결의 효력)는 '수사처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 내용이 공수처 검사를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52)의 형사사건에 편의를 제공하고서, 2016년 3∼9월 5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달 고발인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고,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한 뒤 최근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겼고, 공소부는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