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경제제재 동참"…수출입 피해기업 '최대 2兆' 긴급지원

우크라 사태 관계장관회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에 동참하기 했다. 이에 따른 국내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 러시아의 무력침공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두 달→한 달내)ㆍ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한다. 또 대러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미국의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및 공급망 부문과 관련해 정부는 "IEA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시 협조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체계 즉시 가동 등 국내수급도 철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1.5%, 수입 비중은 2.8%다. 우크라이나는 수출 0.1%·수입 0.1%에 그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곡물 비축분에 직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보고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동향을 일일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해 ▲러시아 현지진출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 24(KOTRA) 러·우크라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기업애로 해소창구를 통해 실시간 애로 접수 및 신속 조치한다.

한편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서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사항, 우리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박원주 경제수석,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